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안 통과, 시행 지급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31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거수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찬성하면서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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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전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합니다.
• 예산 추계: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12조 8천193억 원이 필요합니다.
• 지급 방식: 지급된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지급일: 빠르면 11월초에 지급되고, 늦으면 24년 12월이나 25년 1월로 예상됩니다.

 

법안에 대한 반발과 비판

• 국민의힘 반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안이 헌법 체계와 맞지 않으며,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여론: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1%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4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 정당과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지원으로 인한 경제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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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소비 촉진, 경제 활성화와 승수효과, 사회적 안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물가 상승 압력, 국가 재정 부담, 효율성 논란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 활력을 돋게 만드는데 성공하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게 되면 물가 상승, 재정 부담 여파등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 효과

1.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
   • 25만원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국민 지원금이 소비 증대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 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승수효과
   • 경제학에서 승수효과란 정부 지출이 국민 소득을 증가시키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25만원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지면, 그 소비가 다시 다른 사람들의 소득으로 돌아가면서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안정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1. 물가 상승 압력
   • 일부 경제학자들은 25만원 지원금이 수요를 증가시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물가가 이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 증대는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재정 부담
   •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약 12조 8천193억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 효율성 논란
   •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선별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계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무차별적인 지원은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시행 시기는 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25만원, 저소득층은 35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법안 통과 일정이 2024년 7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빠르면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8월 1일에 처리가 된다고 가정하면 11월초,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이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통과된 법안

• 노란봉투법: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었습니다[1][6].

민주당은 이 법안을 내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 등 대응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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