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연체는 신용점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신용도가 떨어지니 금융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통신사 단말기할부 연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금 연체가 30일이 넘어간다면 연체 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 휴대폰 요금 연체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책이 확대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요금 연체 채무 감면 제도
밀린 요금을 내지 못한 체납자들은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된 휴대전화 요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정책은 금융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통신비를 내기 어려운 계층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 혜택을 받지 모하고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형평성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는 이 정책이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휴대폰 요금 연체 감면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으로 밀린 휴대폰 요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은 최대 37만명으로 통신채무 연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연체된 요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외계층은 원금의 최대 70% 이상 감면이 보장됩니다.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원금만 감면 후 남은 금액만큼을 상환 기간동안 장기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을 이행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
휴대폰 요금 연체 감면 정책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채무조정 후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감면 대상 패널티(단점)
요금 연체를 탕감 받은 대상은 단기적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 신용도 하락과 채무조정과 같은 상황이라서 남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장점
모든 이자(연체이자)를 100% 감면받고,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됩니다. 본인이 소득 활동으로 남은 10%만큼을 상환한다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에 따라서 신용도 상승과 경제 활동에 제약이 완화될 겁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전에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으로 상담 예약을 하고 방문하면 되는데요. 예약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합니다.
참고/대안책
휴대폰 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 채무가 15억원 이하로 있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새희망기금,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정책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전액 탕감되지 않고, 승인이 안될 수도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진행하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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