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부실차주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자영업자라서 새출발기금을 자세히 알아봤고 회복이 어려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비슷점과 차이점, 장단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ℹ️ 새출발기금 QnA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새출발기금 확정안 얼마나 걸리나요?
Q.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Q. 새출발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Q.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Q. 감면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조건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처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까지만 인정받았지만 이제 2024년 6월까지 대출을 받았다면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인 차주는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하는데요.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했을 때 부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다면 부실우려차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코로나19 피해로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을 했을 때 승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신청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5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까지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하면 상환기간 또는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실차주
- 원금조정(최대 90%)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2022년 기준 연 6.0%)
- 거치기간 : 약정금리 적용
- 유예기간 : 2.0% 이자율 적
- 장기분할상환
- 추심중단
부실차주는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분할상환은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 최장 20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라면 원금감면은 없고 상환기간만 늘릴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 해준다고 합니다.15억원의 빚이 있으면 1.5억만 갚으면 됩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및 고금리부채는 금리조정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상환기간과 이자율은 신청할 때 각자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하 : 약정금리 적용 / 상한 이자율 최대 9.0%
- 연체 89일 이하 : 상환기간에 따른 이자율 차등 적용
새출발기금 신청 장점과 단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게 아니라 단점도 많은데요. 본인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해보고 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작 신청 시 장점과 단점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드디어 신청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내용(장점)과 불이익(단점)에 대해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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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신청을 하려면 올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간, 금융권 정보를 집적으로 통해 쉽게 지원자격 확인을 하고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유선 콜센터와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에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지고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를 해줍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채무내역 조회를 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추가정보를 작성하고 신청 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상담창구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해 하면 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창구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채무내역을 조회해줍니다. 이후 추가정보를 작성하고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어있으며, 관련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은 평생에 딱 1회만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쓰는게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 창구로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신청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원금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전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신 후 거절되지 않도록 이중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절된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