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규 지원을 시행합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는 배달료, 전기료,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빚을 못갚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융지원 3종
정부가 발표한 비용 부담 줄이기 프로젝트 금융지원 3종 세트 정책은 3가지 주요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은 최대 3년까지 확대합니다. 조건 중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등 요건은 폐지됩니다. 또 상환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 이용금리에 0.2%p로 개선됩니다.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
지역신용보증재산 보증부대출을 이용했던 소상공인은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대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고 저신용자 소상공인이라면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이자 감면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또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7.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요건보다 완화해 4.5% 고정금리, 5,0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며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금 인하,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기준 상향 등 추가 정책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대 고정비용 지원
소상공인이라면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큰 부담인데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관리비까지 5대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먼저 사업주 부담 배달려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배달료를 신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기료 부담 경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요건인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늘려 최대 50만명의 소상공인이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과 관리부 부과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융지원 3종 '채무걱정 덜어드림' 5대 고정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