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보신적 있으신가요? 제22대 국회가 추진하려는 공약 중 하나인데요. 5월 30일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서 보편적이거나 선별적인 지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4월 10일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인천 지역구 당선자가 되면서 전국민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고물가 에저니 지원금 이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자격조건, 일정까지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은데요. 국회위원 총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공약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면 2024년 하반기,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뭔가요?
가장 큰 핵심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한데요. 25만원이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돈 5만원이라도 숨통을 틔우는데 필요한 금융취약계층, 저소득층, 서민도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직접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정책인데요.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최종 승인이 필요한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경우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민 경제 회복 정책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차원으로 국민 1인당 우리돈 기준 25만원 정도의 경제성과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이 있었는데요. 총소모비용은 약 13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신청은 높을 확률로 진행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원금 신청 일정 관련해서는 국회 홈페이지나 언론, 신규 정책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생 지원금 지급 금액
2024년 4월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정도가 제안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큰 이유는 지역화폐 등 사용처를 제한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방식을 선불카드, 지역화폐, 실물카드에서 포인트 차감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닌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는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정책 중 복지 일환으로 지급되는 정책자금이 많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거주지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 울산시 | 세종시 | 충청북도 |
| 경기도 | 강원도 | 전라남도 |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제주도 |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민생지원금 공약 실현 가능성 여부
민주당에서 꺼내든 공약입니다. 국민들에게 한표라도 더 받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 2023년 전국민 물가지원을 시행했지만 불발된 적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국힘을 꺾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과반수 이상 가져야만 하는데요. 현재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위한 의석수를 압도적으로 많이 확보한 상태입니다.
5월 7일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없이 강제 법적 권한을 발휘할 생각인데요. 정부나 사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위헌 소지가 있어 5월 30일 제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급 일정 확인하기
5월 30일 이후 지급 일정이 확인될 거 같은데요.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은 과거 재난지원금 처럼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을 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일정은 언제쯤인가요?
지원금 지급 일정은 2024년 하반기 또는 2025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원뉴스 카카오톡 채널 또는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 국민 1인당 25만원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며,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