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위택스(wetax.go.kr)을 통해서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3.03.14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 전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 알아볼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최근 23.03.14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납부했거나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고 개정 후 납부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환급 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면서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를 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환급대상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2.06.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납부를 한 납세자 중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는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 받기 때문에 200만 원 이하 납부를 한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 23.01.01이후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자를 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았는데요. 감면대상자별로 적용 규정에 따라서 감면액이 상이하며 직접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감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방법 및 절차
🔄️환급 신청은 해당 지방세를 신고했거나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 경정청구 신청을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 아래 링크를 통해서 글 하단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청청구서를 다운받은 후 환급 계좌를 기재하고 감면 신청서를 받아서 감면 사유를 기재해서 시/군/군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진행 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환급 여부를 검토한 후 감면요건 부합 여부를 진단해 환급 결정을 내립니다. 경정 결정 승인이 나면 경정 청구 결과를 통지해주고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 조치를 받게 됩니다.
참고사항
지방세 환급에 대한 구체적 감면요건이나 환급 신청 서류에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잇어요.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APP)을 이용해서 지방세환급계좌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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