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국회는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그 외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말장난을 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전에 국채와 국채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채
국채는 정부가 다양한 목적으로 재정자금을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을 뜻합니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서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으로 분류되며 국고채권이 대부분의 국채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채권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 보통 적자재정 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서 발행하게 됩니다.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6가지 선택사항이 주어지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이나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을 가지고 2016년 10월부터 도입하게 됩니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와 시장조성을 위해서는 국채 자기 매매업무 취급 금융 기권 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매우 좋은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국고채 전문딜러고 운영합니다.
* 미국에서 Primary Dealer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 금융기관 :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재정증권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서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 발행하게 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3개월 이내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한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서 부동산 등기나 인허가와 관련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만기는 5년이라고 합니다.
보상채권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만기는 5년이내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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