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15일 윤정부는 3대 규제를 인기가 없어도 완화할 거라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즉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규제가 풀리지 전까지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계속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현재까지 풀린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주택 가격 9억 원, 1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있지만 DSR 규제는 그대로이며 취득세 중과에 대한 점도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되는 특례 보금자리론 DSR 미적용, 1년 동안 한시적 취득세 중과 미적용 등 정부가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될 거라고 전망됩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매전갭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 폭락하는 전세가격... |
위 기사를 보면 강남 역전세 현상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뉴스 기사입니다. 현재 호가와 실제거래 가능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면서 매전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심각하면 역전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더 살아달라며 월세를 주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긴급대책 마련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DSR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대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응 가능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세가격은 2~3년은 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분양까지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공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없어서 전세 매물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 수도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세자금대출이 이자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서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미 중앙은행) 때문에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고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5.00% 이상 올리는 동안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 2~3년 동안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존에 전세 이자 20만 원을 내던 집은 5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있으며, 전세이자가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니 월세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이자가 아직까지 버틸만하더라도 결국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월세 갈아타기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결국 금리인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윤정부가 말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얼마나 빠르게 시행되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하게 되는냐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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