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소상공인 한 명당 천만원씩 50조 원 규모로 지원을 약속했던 대선 후보자의 공약이 현실화 될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안철수는 1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출범 한달을 맞아 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질문에 합이 얼마 정도인지 나름 추가했는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되 충당이 된다면 즉시 소상공인 1명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언급한 재정 규모는 총 50조 원입니다. 한위원장은 인수위에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추경 규모를 줄일 가능성도 되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충분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여러가지 경제 상황이 내적으로 안 좋다고 50조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말했습니다.
최초의 원안대로 가게 된다면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온전한 보상의 범위와 경제적 충격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주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50조 원 대선 공약과 달리 추경 규모가 축소된 은지 묻는 질문에. 장관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를 거 라면서 선을 그어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국세청이나 중기부에 4주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정확한 추계가 됐다"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며 거기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팍스노드비(코로나 치료제)가 일 인당 80만원 인데 치료제나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 비용에 계산하면 안된다 며 다음에 다가올 판넬을 대비해 방 역정 책 예산 확보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2번 추경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치료제 백신 구매 방역 예산까지 포함한 자금규모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수위와 논의를 거쳐서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달 첫째 주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채 발행없이 수십조원의 재원을 어떤식으로 마련할지 추경 집행에 따라 오를 물가 부담은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논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