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보상금 기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 보이는 코로나19 관련한 소상공인 지원금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방역조치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22년 1분기부터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진행하는데요. 적용 대상 확대와 보상 수준을 상향시켰는데 이번 2분기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소상공인 정부정책 지원금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은 벌써 여러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을 한 사업장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인원제한조치 업종이며,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장
-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인 사업자(연 매출 30억원 이하)
※ 그 외 내용은 `22년 1분기와 동일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액
`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를 이행해야하는 기간은 17일이였습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가 최대 17일이였기 때문에 영업일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 수(17일), 보정률(100%)를 모두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보상금 하한액은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 손실보상금 : 영업일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유의사항
- 선지급을 받은 경우 : 공제 후 차액에 대한 부분만큼 지급됩니다
- 공체 후 선지급이 남은 경우 : 1% 고정금리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액은 대부분 지난 1분기보다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가 아무리 많아도 17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하한액 100만원을 그대로 적용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지급을 받았다면 보상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이 남았다면 지급되며, 선지급이 남았다면 1% 융자로 전환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신속지급, 확인보상신청,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될겁니다. 신속보상지급 신청을 한 후 문제가 있거나 신속보장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보상'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 신청을 했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속보상신청
신속보상은 9월말(29일, 30일부터) 시작해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합니다. 오후 4시 이전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당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은 이제 사실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어도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않은 소상공인이 많아 정부에서 정부지원대출을 저금리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 저금리 대환
- 기업은행 해내리
- 지역신보 특례보증
- 재창업특례보증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 폭우 피해 소상공인
직접 지원정책은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채무조정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지원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금 감면을 해주는 새출발기금부터 그 외 다양한 융자지원정책을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지원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며, 예산편성이 모두 완료되어 한정되었기 때문에 조기마감될 수 있어 필요하다만 서둘러서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금은 끝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지나가고 앤데믹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도약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